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들은 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털어놨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말이 끝난 직후 서경석씨의 사회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자영업자들은 주로 카드사의 수수료 문제, 은행권 담보연장, 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생생하게 지적했다.
 
김성민 푸르네마트 대표(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지난해 11월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주셔서 대통령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상인을 대표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했다.
 
김 대표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있어 지금 카드사들이 사실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기존에 30억 이상 1.9% 정도 됐는데 카드사가 2%가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자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카드수수료 법제화를 금융위원회에서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들이 그렇습니다만 금융권에 담보대출 통해서 빚으로 많이 시작한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게 되면 대출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권 같은데서 담보연장 같은 것을 잘 안 해 준다고 저희들의 카톡방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다른 어떤 정책들보다 우선해서 체계를 강화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저희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자영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2대보험만을 우선해서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건의했다.
 
이병기 김밥나라 대표(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는 “제로페이, 상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많이 모르고 있다”며 “홍보 자체가 소비자 위주여야 하는데 상인들은 결제수수료 내린다고 홍보해 가지고 우리한테만 생색낸다는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편익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뱅크페이 등 앱들이 있는데, 많이 비효율적이다. 결제할 때 많은 은행들을 쉽게쉽게 선택 가능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게 있다”며 “실제로 통장에서는 돈이 나가는데 잔금 부족할 때 결제를 못해 뒷사람들이 기다려야 돼서 힘든 경향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 오는 분들은 스마트폰 없고 폴더폰이라 무용지물이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했으면 좋겠다”며 “실제 소비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까 상인들한테 수수료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실제 매출도 많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