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행 경제정책을 보완해 달라는 하소연을 쏟아냈다. 특히 이들은 카드수수료 및 임대료, 최저임금, 성장과 혁신, 규제개선 등 4가지 주제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 “카드사 수수료가 (아직도) 2%가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저희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풀뿌리 경제를 일구고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모두가 어렵게, 굉장히 어렵게 출발해서 이렇게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기 강원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관련, “체크카드를 제로페이 카드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제로페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결제수수료 내린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우리(상인)한테만 생색낸다는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전통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대부분 상인들 80%가 노령화돼 있고 소비자들도 대부분 노령화돼 있다”며 “전통시장에 오는 분들은 스마트폰도 없고 해서 (제로페이가) 무용지물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한시적으로라도 자영업자가 2대 보험만 해서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지원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지금 저희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게 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