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더블어민주당-자치경찰제 도입 & 대통령-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출처] 자치경찰제 도입 & 대통령-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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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6 06:55 조회9,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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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요미♥입니다.

오늘은 새하얀 눈이 펑펑 내렸는데 다들 출근 잘 하셨쥬?? ㅎㅎ

14일인 어제는 당정청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어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정청은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에 법제 TF를 두고 관계부처와 수차례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더이상 질질 끌지않고 신속한 도입을 하기 위해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 전면 개정

→ 단일법 아래 국가-자치 경찰 함께 규율

둘째,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본부장·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 부여 &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 설치

→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보장

셋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

→ 자치경찰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조사 등 수사와 처리가능

넷째,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 파출소를 두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

→ 치안 공백상태 방지

당정청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시범운영, 2021년 전국확대시행을 거쳐, 2022년엔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화'가 열렸는데요.

간담회는 카드수수료·임대료·인건비 등 비용부담, 상권보호와 상생, 성장과 혁신, 규제개혁 등 총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면 좀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해 달라"라고 말했고,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고,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담보대출) 회수가 들어오거나 (담보대출 연장) 중단이 들어오면 어려워진다. 다른 정책들보다 우선해서 관련 체계를 강화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기업은행이 1.4%의 낮은 대출상품을 운영중이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 중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을 내놓으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은 "현재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노령화돼 있고, 이분들은 스마트폰이 없어서 (제로페이 등이) 무용지물이다.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고, 이에 홍종학 벤처기업부장관이 "제로페이의 소비자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회장은 "10인 미만 소공인들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호소했고, 홍종학 장관은 "소공인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