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극심한 영업난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금융거래 불편을 호소했다. 주로 은행권 담보연장, 카드사의 수수료 문제, 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생생하게 지적했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자영업자들은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들은 금융권에 담보대출 통해서 빚으로 많이 시작한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싶어도 대출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권 같은 곳에서 담보연장 같은 것을 잘 안 해 준다고 저희들의 카톡방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다른 어떤 정책들보다 우선해서 체계를 강화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출 관리지표로 도입돼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장 시 담보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위험대출(DSR 70% 초과)은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은 10%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가계주택,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20과 -13을 기록했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같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많다는 의미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2015년 4분기(-13) 이후 3년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15분기 연속 분기마다 전 분기 대비 대출심사 문턱은 올라가고 있다. 

이밖에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개선책을 요구하는 등 비용부담도 호소했다. 카드업계는 지난달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어 그는 “전통시장 오는 분들은 스마트폰 없고 폴더폰이라 무용지물이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했으면 좋겠다”며 “실제 소비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까 상인들한테 수수료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실제 매출도 많이 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