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14일 청와대를 찾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마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4대보험 가입 부담, 제로페이 무용론 등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목소리까지 나오며 일선 현장에서 느꼈던 고충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주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관련 단체장 등 190여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고충을 공유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문제 ▲자영업자 재기와 상생 ▲자영업 혁신 ▲규제개혁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눴다.

스스로 은평구에서 마트를 운영중이라고 소개한 김성민씨에게 가장 먼저 마이크가 돌아갔다. 김씨는 정부가 대표적인 자영업자 대책 성과로 꼽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김씨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사실 카드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정부 정책과 현장에서의 체감 사이의 괴리감을 언급했다.

그는 "기존에는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1.9% 정도가 됐는데, 새로 반영된 수수료 용지를 받아보면 (실제로는) 카드사가 2%를 넘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면 저희들이 자영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금융위원회에서 법제화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4. photo1006@newsis.com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려운 자영업자 관련 대출상품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업은행이 1.4%의 낮은 대출상품 운영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 중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 내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카드수수료 협상권 요청과 관련해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안 그런 경우 간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라며 "조금 더 넓힌다면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아르바이트생에게 4대 보험금을 지급해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현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금융권의 대출상환 요구에 대한 부담도 토로했다. 

이 의장은 "저희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영세 자영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2대 보험만이라도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19.02.14. photo1006@newsis.com

정부에서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보다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4대보험 중 절반을 정부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달라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인데, 4대 보험 가입 조건 어려울 수 있다"며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밝혔다.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은 "시장 상인들에게 제로페이를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정작) 상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많이 모르고 있다"고 홍보의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가 소비자 홍보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가맹점 수 일정 수준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상 골목상권 대표 협의체 참여'를, 마화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무총장은 '라벨갈이의 심각성'을 각각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정식 회장의 건의와 관련해 매출, 고용 등 구체적 수치로 적용하는 시행규칙을 2월말이나 3월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라벨갈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4. photo1006@newsis.com

또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 연합회 대표는 세금을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세금뿐 아니라 검찰청의 벌금 납부도 과거에는 카드 납부가 안 되다가 요즘 국민 편의를 위해서 카드 납부가 되고 있다"며 "만약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 경우 카드 수수료를 2%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역시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이라며 "한 번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란다"고 최종구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답했다.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회장은 10인 미만 소공인에 대해 관심가져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척박한 환경과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함께 뛰어갈 힘이 없었고, 힘들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 안에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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