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영업난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금융거래 불편을 호소했다. 주로 은행권 담보연장, 카드사의 수수료 문제, 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생생하게 지적했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자영업자들은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들은 금융권에 담보대출 통해서 빚으로 많이 시작한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싶어도 대출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권 같은 곳에서 담보연장 같은 것을 잘 안 해 준다고 저희들의 카톡방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다른 어떤 정책들보다 우선해서 체계를 강화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출 관리지표로 도입돼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장 시 담보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위험대출(DSR 70% 초과)은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은 10%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개선책을 요구하는 등 비용부담도 호소했다. 카드업계는 지난달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졌다. 기존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권의 간편결제서비스 원조격인 금융결제원의 뱅크페이에 대한 불편한 사용 문제가 지적했다. 

이병기 (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김밥나라 대표)는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뱅크페이 등 어플들이 있는데 부족하다. 결제할 때 많은 은행들을 쉽게 쉽게 선택 가능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게 있다. 실제로 통장에서는 돈이 나가는데 잔금 부족할 때 결제를 못해 뒷사람들이 기다려야 돼서 힘든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 오는 분들은 스마트폰 없고 폴더폰이라 무용지물이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했으면 좋겠다”며 “실제 소비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까 상인들한테 수수료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실제 매출도 많이 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