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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최저임금 기조는 그대로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해.
■ 하지만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해.
■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간담회.
■ 참석자들은 작심한 듯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내년에는 동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내놓은 다른 대책들도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이재광/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걸 저희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사실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2대 보험만 우선으로 해가 지고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병기/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 "(제로페이가)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은 스마트폰은 없고 폴더 폰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체크카드를 제로페이 카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경청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임대료나 가맹점 비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그 속도와 금액 등을 놓고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라며, 정책기조 자체를 바꿀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인하나 가맹점 관계 개선 같은 보완 조치들이 같이 시행돼야 했는데,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MBC뉴스 요약) 출처 : MBC > Home > 다시보기 > 뉴스데스크 > 2019.02.15. > 이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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